한약 건강보험 적용확대 요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관하여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변화 전/후 비교

	변화 전(Before)	변화 후(After)
대상 질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Facial palsy), 뇌혈관질환(CVA)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HNP, 디스크) 의 추가로 총 6개 질환으로 확대
대상 기관	한의원만 해당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가 있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
건강 보험 적용 일수	연간 1개 질환, 질환당 10일분만 적용	연간 2개 질환으로 늘어남, 각 질환당 20일분까지 적용 가능
본인부담률	일괄 50%적용	(한방진료과가 있는)종합병원 50%, 한방병원 40% (한방진료과가 있는)병원 40%, 한의원 30%로 본인부담률 개선
참여 의료 기관 수	제한적	8000여개 해당의료기관 중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 추가모집예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용어풀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소화불량은 상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을 말하며,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흔히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중 40%에서는 위 운동 기능 이상이 동반이 되며 기능성 소화불량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소화기 질환으로 인구의 8~15% 정도에서 발생하며, 특히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30개 미만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의원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분류됩니다.
병원은 최소 7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를 운영해야 하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 환자 본인 부담률 감소로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감소

➡️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

➡️ 환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 감소

의원·병원 에 좋아지는 혜택은?

➡️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들의 한의원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한방진료과가 있는 병원·종합병원에 플러스적 요소로 작용

➡️ 종합적으로 한의원의 수익 증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 참여기관 확인

복지부(http://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